한백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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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3-12 09:08:00 조회수 56

- 달라진 국가유산 정책 안내

추진 배경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추진

배경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

시행일

2025년 2월 14일